재판을 통한 사회권 구현
?◎ 일시 : 2018년 10월 20일 (토) 14:0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
◎ 주최 :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대법원 산하 국제인권법연구회
◎ 학술대회 일정
- 전체 진행 : 최석환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행사
- 개회사 : 이진만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 환영사 : 이철수 교수(서울대노동법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 : 김복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4:10~14:40 발제1.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 자유권 사회권 이분론을 넘어
이주영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14:40~15:10 발제2.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찬운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5:40 발제3. 결사의 자유와 사법부
윤애림 박사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15:40~16:00 휴식
16:00~16:30 발제4. 개별 사건에서 사회권의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김예영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16:30~17:30 지정토론
토론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토론 임재남 판사(서울행정법원)
토론 김성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토론 심재진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30~17:55 종합토론
17:55~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