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동학술대회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노동법원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회장 이철수)’,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회장 김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회장 정도영)’는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 법관, 변호사, 노동위원회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노동법원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12월 14일(토) 13:30~17:50

장소: 대법원 16층 회의실

주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 법원 출입 보안관계로 사전에 참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제1세션 : “각국 노동법원의 현황과 노동법원의 운영 방안”

좌장 : 김진석 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제1발표 : 각국 노동법원의 현황(독일, 프랑스, 영국)

발표자 : 박경열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 김다슬 판사(대전지방법원)

* 제2발표 : 노동사회법원의 설치와 오스트리아 사례

발표자 : 장승혁 교수(한양대)

* 제3발표 : 노동법원 운영의 절차적 특례

발표자 : 조정현 판사(서울중앙지법)

제2세션 : “노동법원의 구성 방안”

좌장 : 강성태 교수(한양대)

* 제1발표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구화와 노동법원의 신설


발표자 : 이종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 제2발표 :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법원의 신설

발표자 :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강성태 교수(한양대)

토론자: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이상복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