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9월 20일 (셋째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 발제 :
- 심재진 “사업장 안전사고의 규율-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사례-”
- 장승혁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법리로서 전격성 요건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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