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학연구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2021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21년, 단체교섭”
일시 : 2021. 10. 16. 토요일 14:30 ~ 18:00
장소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및 온라인 중계
전체사회: 노호창 교수(호서대학교)
1430-1500 등록 / 개회
개회사 문무기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경북대학교)
환영사 이철수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회장(서울대학교)
사회: 조용만 교수(건국대학교)
1500-1530: 제1발제 –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윤애림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1530-1600: 제2발제 – 노사관계의 변화와 단체교섭권 이론의 재검토
정영훈 박사(한국노동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0: 제3발제 –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원하청관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승욱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650-1720: 지정토론
임상민 판사(부산고등법원)
한인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미영 박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172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현장참석 :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및 학회 실무진
참가신청링크 : https://forms.gle/7djjryWbXJNWtt3F6
기타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